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중립의무 위반"...주의 처분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서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8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관련 판례 및 법률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유튜브 출연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