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PBS 부작용 개선...보상체계 합리화도 추진

20여 년째 정권 교체기만 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단골 민원으로 제기됐던 연구성과중심제(PBS)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진환 정책기획본부장은 7일 연구개발진흥재단 기자실 등에서 가진 삼성언론재단 R&D 연구회에 참석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크게 재정구조 개편과 보상구조 합리화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PBS 개선 ▲인건비 등 예산관련 ▲평가시스템 개편 등으로 요약했다.

NST 이진환 본부장이 지난 7일 삼성언론재단 지원으로 열린 R&D 연구회에서 과학기술계 말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PBS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폐지는 아니어도,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편화된 출연연 수탁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 대형화는 (가칭) 기관전략개발단과 같은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발단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등을 산학연과 함께 최종 제품으로 구현하는 출연금 기반 사업을 꾸리게 된다.

규모는 연 70~90억원 수준으로 5년 이내 기간에 목표와 예산을 자율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인건비 등 보상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출연연구기관별 인건비 테이블을 수집해 분석 중”이라며,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전체 인건비 수준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