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할수록 손해?"…정부 예산은 쏟지만, 공공 IT사업 손 떼는 민간

정부가 공공 IT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민간 참여 부족으로 유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 정보화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 목표와 현장의 실행 여건 간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올해 두번의 차 입찰에서 모두 유찰되며 재공고를 준비 중이다.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고성능 AI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AI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두 차례 공고에도 응찰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부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복수의 기업은 사업이 요구하는 기술 조건과 운영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참여에 부담을 느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관계 부처는 활용 방식 다각화, 입찰 요건 완화, 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가능성 등을 포함해 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공공 IT 사업의 유찰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외에도 유사한 유찰 사례는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 특히 나라장터 서비스와 지방세입시스템 등 유찰이 있었던 일부 차세대 사업 시스템들은 개통과 함께 장애 발생 등 서비스에 문제를 겪은 바 있다.

또 조달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 유찰률이 40%를 넘어섰다. 재공고가 반복되거나 단일 업체 응찰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결국 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귀결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단편적인 입찰 실패로 보기보다는 사업 구조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공공 SW 사업의 수익성 대비 요구 조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고도화된 서비스 수준, 보안 인증 요구,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면서도 단가는 그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소·중견 기업일수록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한다. 공공사업은 일정과 요건이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기술력과 자원을 보유한 기업조차 사업 참여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사업 실패 시 비용 손실이 고스란히 기업에 귀속되는 현재의 방식은 민간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유찰된 2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이미지=나라장터)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 통로가 제한돼 있다는 점도 반복 유찰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다수의 사업이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민간은 실행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건에 맞춰 수동적으로 응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설계와 현장 적용 사이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사업에서는 공고 이후 사업 요건이 변경되거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게 제시되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낮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준비 자체가 불확실성을 동반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참여를 포기하거나 조건 완화 전까지 기다리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책 간 조율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러 부처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유사한 기술·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 입장에서 정책 대응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 부처의 정책에는 적합하지만 타 부처 사업에는 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같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부 사업별로 요구 인증, 기술 문서 양식, 성능 기준이 달라 각각 별도로 대응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SW 사업의 유찰을 단순한 예외 사례로 보지 않고 보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책 수립 초기부터 민간이 설계 단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관계 부처 간 협의체 제도화,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조달 체계 재정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