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숙제도 안전"…정부, 전 주기 관리 힘 준다

전기차가 지속 보급됨에 따라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처리 문제도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증에 힘쓸 계획이다.

전기차에 탑재됐던 배터리는 성능에 따라 다시 전기차에 탑재되는 '재제조', 전기차에 사용하긴 어려워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 '재사용', 배터리를 분해해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중 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한 번 사용했던 배터리를 안심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8일 제주신화월드 한라룸에서 개최된 '글로벌 e-모빌리티 네트워크 포럼' 발표자로 나서 정부의 전기차 안전 정책 방향 일환으로 사용후 배터리 안전 관리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박용선 과장은 먼저 "지난해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68만대로, 아직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2.6%에 그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노력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화재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박 과장은 "전기차 사고 빈도 자체는 내연차와 비슷하지만, 사고 발생 시 배터리 열 폭주에 따른 화재 진압 어려움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가능성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보급도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데이터를 토대로 배터리 화재 징후가 감지되면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시범 사업, 전기차 배터리 이력 관리제 등이 일례다.

현재는 이처럼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 있지만, 점차 가격경쟁력과 성능이 강화됨에 따라 수 년 뒤에는 전기차가 대중화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정부는 이런 전망을 감안해 사용후 배터리 처리 문제에도 주목했다.

박 과장은 "환경부 통계상 2030년에는 사용후 배터리 규모가 10만개까지 성장할 전망"이라며 "자원 순환 관점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목표 하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R&D를 진행하고 있다. 박 과장은 "2028년으로 제도화 목표가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기술 표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