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 말라..."이진숙 위원장, 정치중립 거듭 어겨”

대통령실이 향후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배석 배제 결정은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 발언에서 비롯됐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국무회의에서 오간 이야기에 정치적 입장을 담아 외부에서 말했다는 이유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외부 정치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다른 국무위원들과 배석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외에 출석해 대통령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전한 보도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자기 정치는 없다”고 적어 재차 논란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측면 어겼다고 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 신뢰 실추시킬 우려 크기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 게재해 공무원 중립 의무 거듭 어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