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부‧병원 결단 없으면 24일 총파업"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정부와 각 병원 측의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전국 127개 의료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에 참여한 112개 지부의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8천562명 가운데 72.6%에 해당하는 6만4천321명이다.

노조는 17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3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사진=보건의료노조

5월 7일부터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시작됐다. 하지만 적정 인력 기준을 정원 규정으로 마련하자는 요구에 병원 측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의료대란 상황에서 고생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이어 의료대란까지 악재가 거듭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는 임금체불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원예산은 최근 추경예산에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관련해 올해 실시한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의 63.4%가 최근 3개월 사이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려한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 때문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력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8.8%에 불과했다. 인력 부족으로 식사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가 23.9%였다. 10명 중 1명(9.2%)은 주 5일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 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 노동 현장은 여전히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임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동료들에게 늘 미안해야 하고 제대로 보장도 못 받고 있으며, 식사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적정 인력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86.6%였고, 응답자의 90.5%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91.8%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이행협의체의 재가동은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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