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은 또 다른 빚이었다"…티메프 고통은 '~ing'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시작한 사업이 6개월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 지원은 또 다른 빚이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민 에이치엠 그룹 대표가 이같이 말하며 울먹였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1년을 맞아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피해 사실을 말하는 자리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 및 대응을 점검하고 피해기업들의 증언을 청취해 각 부처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김남근·김현정·민병덕·박주민·박홍근·송재봉·안도걸·오기형·이강일·이언주·이인영·이정문·장철민·허성무 의원과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지난해 7월 초 발생했지만, 피해 기업과 소비자 구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원에 회생·고소를 통해 접수된 피해금액만 약 1조8천억원이며 피해기업 및 피해자 수는 32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실질적 도움 없어…“지원 아닌 고통”

이날 피해기업들은 티메프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수민 대표는 “정부가 1천615개 기업에 8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기업당 평균 지원액은 500만원 수준”이라며 “대책이 늦어 이미 폐업하거나 구조조정된 업체들은 지원 대상조차 될 수 없어 사실상 회복 기회에서 소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 구조 역시 플랫폼 중심이 아닌 피해기업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저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업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히려 정부의 대출 정책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카메라 유통 사업을 하는 강만 인앤아웃 대표는 “미정산 금액은 티몬에서 18억6천만원, 알렛츠에서 2억5천만원 발생했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7억원, 신용보증기금에서 9억원의 긴급자금대출을 받아 버텨오고 있으며 역마진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민 에이치엠 그룹 대표(가운데)가 10일 열린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그는 피해 발생 이후 실질적인 구제는 없었다며 금융·세무·정책의 모든 구조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정부의 부가세 조기 환급 약속이 있었지만, 실제 이행 사례는 없었으며 환급이 지연되는 사이에 자금 압박이 심화돼 금융 이자만 수천만원 누적됐다”면서 “일부 기업은 부과세 납부도 어려워 세무조사도 진행되는 등 정책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고통으로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산 지연 책임자는 플랫폼인데 그로 인한 이자 부담과 신용하락은 모두 판매자의 몫”이라며 “책임이 분명한 주체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는 온전히 구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 ▲큐텐그룹 압수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先)구제, 후(後) 구상 방식의 지원 정책 등을 요구했지만, 한 가지도 완료된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 직접 개입해야…현장 목소리 반영도 요청

피해자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 비대위원장이 10일 오전 열린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 비대위원장은 “온라인 경제 활동을 전담하는 담당 조직이 없어 다수의 부처가 연결돼 있다”며 “온라인 경제 활동은 기존의 제도권 내에서 여전히 운영 중이다. 향후에도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적극 중재해야 하며 부처별로 해당하는 피해자 대책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사업 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구영배 대표 등 티메프 사태 경영진 관련 기업을 즉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비대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위기 발생 시 정부가 먼저 개입하고 이후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온라인 기업은 현 제도 내 사각지대에 있어 긴급지원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 기반 산업의 통계, 과세, 지원체계 전면을 개선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 구조를 정비하고 안전한 정산 구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부·금융위·금감원·공정위 “추가 지원 방안 고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사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며 “현재 2.5% 수준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등을 감안해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신용카드사나 PG사에 협조를 요청해 환불 처리를 지원했지만, 현장 체감은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잘 정리해 소관과와 협의해 추가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