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는 국가의 두뇌"… 전력·세제·저작권 정비 시급

AI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인프라전략센터장은 10일 열린 ‘AI 미래가치 포럼’에서 통신사업자들을 대표해 AI 인프라 전환과 생태계 전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데이터센터 확충, 제조업 기반 AI 전문화, 학습데이터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독립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용 KTOA 인프라전략센터장

전기 데이터 없이는 AI도 없다...AI 데이터센터는 항상 ‘배고픈 하마’

류 센터장은 전력·세제·규제 등 제도적 지원의 부재가 한국의 AI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력 인프라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공급 불안정과 높은 전기요금이 민간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지식서비스 산업에 적용된 특례요금처럼, AI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AI를 미래 제조업의 기반으로 규정하고, 조선·반도체·철강 등 국가 주력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했다. “30년 용접 장인의 기술도 ‘옵저버런스’를 통해 학습시킬 수 있다”며, 산업단지별 특화된 AX(AI 전환) 모델 구축과 공공기관의 시범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옵저버런스는 작업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기록해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가로막는 저작권 문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센터장은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마저 사전 동의를 요구받고 있다”며, "생성 결과물 중심의 침해 판단 전환, 공공 데이터 허브 구축, 창작자 대상 AI 콘텐츠 활용 교육과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AI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법’에 대해서는 “국가 AI 전략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AI는 산업 전체의 기반”이라며 “지금의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면 기술 주도권은 더욱 멀어진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손금주 변호사는 “AI는 기술과 규제, 통상 전략이 얽힌 다층적 이슈”라며 에너지와 데이터 규범을 포함한 종합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규제 모델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한국 고유의 주권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기술 지정학적 자산”이라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망, 송전 인프라 확충 등의 중장기 에너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SK그룹이 울산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구글·아마존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전기요금과 공급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투자를 꺼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AI 세액공제 범위 확대,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에 대한 R&D 공제 도입,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을 위한 허브 구축 등의 방안이 다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