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정보주권·안보·산업 보호 고려해야"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두고 정보주권, 국가 안보, 국내 산업 보호 등 다층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는 기업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국 정부가 사실상 통제할 수 없다”며 “정보주권 침해 가능성이 크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실제로 2010년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 도입 당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과 관련해 한국 검찰이 본사 직원 소환을 요청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부한 사례를 들었다. 안 교수는 “데이터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는 한 국내법 적용이나 직접 조사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 (사진=이미지투데이)

또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보안 관련 타격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례처럼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남북이 분단된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국가 안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산업 측면에서도 지도 데이터 무상 제공은 역차별 문제를 낳는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정상 교수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또는 서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재 구글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기술적 이유를 내세우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