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을 확대하면서 한국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차단이라는 카드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차후 국제 갈등에서도 우위를 점하고자 광물 사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광물 안보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광물 비축에 적극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광물자원법을 29년만에 개정, 이달부터 공식 시행했다. 개정 광물자원법은 1조에 국가 차원의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명시하고, 3조에는 광물 자원 개발과 활용, 보호에서 따라야 할 원칙으로 국가 안보 관점의 관철을 명시했다. 중요 광물 자원 비축 및 긴급 대응 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국 자연자원부도 법 개정 취지로 강대국 간 광물 자원 통제권 다툼을 언급하면서 국가 광물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물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이 배터리 핵심 광물 중 하나인 니켈을 대량 매입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이후 니켈 최대 10만톤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올초부터 지난 5월까지 니켈 7만7천654톤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의 니켈 비축량 추정치가 6만~10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비축량을 두 세 배 가량 늘린 셈이다.
올 상반기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 추진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중국이 전략 카드로 핵심 광물을 점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희토류. 사진=Pixabay
미국이 중국에 최대 145%까지 관세를 올리며 무역 압박을 가하자,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로 맞대응했다. 통제 대상 7종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항공기, 군수 장비 등 첨단 기술에 투입되는 필수 광물이다.
양국은 지난 5월 무역협상을 가진 뒤 상호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이 대중국 강경 노선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희토류라는 해석이 나타났다. 전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이 80%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희토류 외 산업 핵심 광물 상당수도 이미 중국이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점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 취급하는 리튬, 망간 등 광물도 해당된다. 광물 조달 공급망을 다변화하더라도 제련 공정 또한 중국 산업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다.
유럽연합(EU)도 이런 흐름을 감안해 핵심 광물 비축량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5일 EU 집행위원회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관련 전략 문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광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이런 무역 전쟁 표적이 되면 피해가 클 것이란 산업계 우려가 나온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핵심 광물 비축기지 운영, 광물 재자원화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미·중 경제전쟁 관련 동남아 국가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디커플링에 대비해 동남아 주요 생산국과의 공급망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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