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관세협상 지금부터 본 게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미국 관세협상은) 지금부터 본 게임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는 랜딩 존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그런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의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8일로 예정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25% 관세 유예를 현상 유지하면서 8월 1일까지 연장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1기 때는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제일 먼저 하다 보니 한미 양국 관계만 신경쓰면 됐지만 트럼프 2기 현재는 20여 개국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측이 글로벌 통상 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려고 해서 다른 나라와의 협상 구도가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복합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방미 결과와 협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방심하기가 어렵고 모든 협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또한 협상이 끝난 이후까지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주말 협상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EU 상호관세가 기존 20%에서 30%로 올랐고 애초 25%였던 멕시코·캐나다는 각각 30%와 35%로 상승하는 한편, 일본도 24%에서 25%로 오르는 등 많은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합의에 근접했다고 생각되는 순간마저도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무역적자를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의 대미 투자·구매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규제·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는 상호관세 25%와 자동차 25%, 철강 50% 등 품목별 232조 관세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우이며 향후 유망한 한미 협력 가능성을 심히 저해하기 때문에 철폐 내지는 대폭 인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