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전력 부족 심각…PPA에 원전 포함해야"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들의 평균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42년에도,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철강·석유화학·반도체·데이터센터, 이하 4대 산업)에서만 21.4TWh 상당의 무탄소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전체 전력소비량(45.8TWh)의 약 46.7%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4일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4대 산업의 전력수요를 무탄소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하 무탄소전력 충당률)이 53.4%(2025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내 기업이 소비할 수 있는 무탄소전력이 재생에너지로 한정된 데 비롯된다.

(사진=챗GPT 활용)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8.7% 증가한다. 이는 4대 산업 전력소비량 연평균 증가율(5.2%)를 상회하여 재생에너지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2038년 4대 산업 무탄소전력 충당률은 8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탄소전력에 대한 수요가 전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해당 충당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활성화를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력구매계약은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한경협은 PPA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 시 지불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망이용료, 전력기반기금 등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PPA 제도가 활성화되면 무탄소전력원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해소에 기여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해외는 PPA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 경산성은 2020년부터 기업의 PPA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PPA에 참여하는 발전설비 투자비에 대해서도 3분의1을 정부가 지원한다. 대만은 2023년부터 PPA 망 이용료 80%를 경감해주고 있다. 망 이용료 할인율은 매년 20%p씩 인하, 2027년에 망 이용료 할인이 일몰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력배출계수란 전력을 한 단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기업은 국가 고유의 전력배출계수에 전력소비량을 곱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고, 이를 배출권거래제, 기후공시, EU CBAM 등 기후규제 대응에 활용한다.

다만, 국내는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가 비주기적으로 공고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한경협의 분석이다. 무탄소전력에 대한 공급이 점차 증가할수록 전력배출계수가 낮아지는데, 전력배출계수에 대한 공고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대계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현재 비주기적으로 공고되는 전력배출계수의 공개주기를 최소 연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PA를 통해 조달가능한 무탄소전력원은 재생에너지로 한정돼 있다. 한경협은 여기에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원전을 포함시키면, 무탄소전력 초과수요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