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SW 없이 AI 없다 "美 시장 24분의 1수준"…전문가들 'SW 생태계' 비상

이재명 정부가 10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SW) 산업에 대한 육성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AI 전문가들을 정부 주요 보직에 잇따라 발탁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지만 근간이 되는 SW 투자·정책 논의에는 다소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MAR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SW 시장 규모는 약 124억5천680만 달러(한화 17조2천663억원)로, 7천300억 달러 규모인 전 세계 SW 시장의 약 1.7%에 불과했다. 1위인 미국(41%)과 비교하면 24분의 1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타운홀 미팅에서 과학기술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사진기자협회 대전충남지회)

이처럼 국내 SW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된 영향이 컸다. 하드웨어를 보조하는 역할로 여겨지면서 독립 산업으로 인식된 시점이 다소 늦어진 것이다.

또 기업간거래(B2B), 기업-정부간거래(B2G)를 중심으로 SW 시장이 형성된 것도 독이 됐다. 정부와 대기업 납품용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이 커왔던 탓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에 경쟁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은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며 글로벌 확장에 성공해 덩치를 키웠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 5천만의 작은 단일 시장에만 의존한 데다 언어, 문화 장벽 등으로 인해 국내 SW의 해외 진출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동안 순수 SW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육성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시장 성장을 저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에는 시스템 통합(SI) 중심, 저가 수주 경쟁이 심해 SW 개발자의 처우와 창의성이 억제됐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며 "인재, 자본 집중도도 부족한 데다 미국처럼 애플, MS, 구글, 메타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내 SW 기업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 정부의 관심은 아직 AI에만 치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반도체, 거대언어모델(LLM) 등 하드웨어 중심 AI 인프라 투자에만 치우쳐 정작 AI를 작동시키기 위한 운영 SW, 데이터 관리 체계, 실증 환경, 실무형 인재 양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정책 논의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열악한 공공 SW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공공 SW 시장은 대가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으로, 수년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14년간 SW 개발 단가는 고작 10만8천원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기능점수(FP) 기준 단가도 9.5% 인상에 불과했다.

또 발주처인 일부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과업 변경 요구와 함께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이익행위 신고 시 보복성으로 다음 사업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갑질에 가까운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시장에서 최저가 수주 방식이 빈번한 데다 공공기관의 보수적인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해 업체들이 제대로 비용을 산정 받지 못할 때가 많다"며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공공 SW 사업에 뛰어들려는 기업들도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KOSA와 조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공 사업 수주액이 높은 상위 20개 기업의 공공 사업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0.4%로 집계됐다. 이 탓에 공공 SW 사업 유찰률은 2021년에는 47.7%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5월까지 공공 SW 사업 중 20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 274건에서 유찰률은 40%대를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2023년 11월에 일어난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국내 공공 SW 시장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지금 같은 환경에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지디넷코리아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배경훈 장관이 SW 산업 진흥을 위해 어떻게 나설지도 관심사다. 배 장관이 LG AI연구원장 출신인 탓에 혹여나 AI에만 치중해 정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AI 전문가인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을 선임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예산이 AI로 편중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전 인재양성, 규제개선, 산업 융합, 수출 확대 등 SW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가 이전과 다른 진흥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SW 공약은 ▲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SW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IT·SW 신기술 융합 가속화 ▲IT·SW 수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다.

특히 공공 SW 시장의 발주·운영 제도 혁신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 과업 변경 금지 ▲합리적 SW 사업대가 산정 ▲공공 SW 발주 제도 혁신 및 개발단가와 유지보수료 현실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 SW 사업도 앞으로는 기능 중심에서 가치·성과 중심의 발주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고정가 구조에서 탈피해 기술력 기반의 솔루션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