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표결 통과한 크립토위크...핵심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번째 절차 표결을 통과시켰지만, 주요 법안들이 예정된 일정대로 표결에 부쳐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원은 16일(현지시간) 크립토위크 일정에 맞춰 ▲시장 구조 개편 법안(클래리티 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지니어스 법) ▲CBDC 발행 금지 법안 등 3대 핵심 법안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논의했다. 

첫 번째 절차 표결은 찬성 217대 반대 215로 가결되며 교착 상태를 일부 해소하는 듯 보였다. 이는 전날 진행된 절차표결이 부결됨에 따라 재시도한 표결이다.

그러나 이어진 시장 구조 개편 법안 표결에서 다시 교착이 발생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CBDC 발행 금지 법안을 시장 구조 개편 법안과 병합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법안을 주도했던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안 병합이 두 법안 모두에 대한 표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