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 열겠다

법정단체로 새출발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 간호인력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회장으로 연임 후 100일이 지났다. 그 기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고, 협회는 6월21일 간호법 시행과 함께 법정단체로 새출발을 했다”라며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며 단순 보조를 넘어 ‘국민 곁의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보건으로 공약으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확충’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방향은 간호조무사의 실무경험 및 현장전문성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회는 이에 맞춰 국민 건강 돌봄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 10개를 마련했으며, 이러한 과제가 정부 정책 실현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 회장은 “법정단체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닌, 제도권 보건의료인력임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이자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요구받는 시작”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공식 협의조차 어려웠던 간호조무사는 이제 보건의료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90만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 중 실제 취업자는 24만명에 불과해 확보된 인프라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지가 핵심과제”라며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는 여전히 보조적 인식에 머물러 있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무협은 구체적 실천과제도 제시했는데, 우선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일차의료 각종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를 제도화해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 교육, 건강 상담, 진료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자격 미비로 인해 참여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제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정규직 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와 낮은 임금 수준, 열악한 처우, 높은 근로 강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의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별도 임금체계를 마련해 간호서비스의 질과 일자리 만족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중 다수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어 유급휴가, 퇴직금, 수당 등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당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명확화 및 야간근무 수당 개선도 촉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기초 간호, 응급 대응,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정원 기준이 없어 인력 운용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야간 근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합당한 야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직무 불만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간호조무사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선 및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간호학원 및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제한돼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진입경로와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전문대학 등 다른 교육 경로를 통한 응시 기회를 확대해 인재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재활돌봄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직무별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호스피스, 요양,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특화 분야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이제는 정책의 한 축으로 우뚝 서야 한다. 다가올 100만 간호조무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간호정책의 균형을 위한 견제자로서 역할도 수행하겠다”라며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간호조무사도 함께 간호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 이것이 진정한 협치이며, 국민 중심의 간호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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