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등 '가상자산 3대 법안' 美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더블록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 그리고 CBDC 발행을 제한하는 ‘반 CBDC 감시국가법’ 등 3개 핵심 법안을 표결에 부쳐 모두 가결했다.

클래리티 법은 294대 134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며,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해 소매 투자자 대상 재무정보 공시와 고객·회사 자산 분리 보관을 의무화한다. 

(사진=미국 하원 홈페이지)

이 법안은 이제 상원 심의로 넘어가 표결을 기다린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은 308대 122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 또는 유사한 유동자산으로 전액 담보돼야 하며,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 발행사는 연례 회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번 주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CBDC 발행 금지 법안은 219대 210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개인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조항은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