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복지부 장관 되면 사회안전망‧돌봄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임명되면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라며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튜브 캡처)

이어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공공의료 위기,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며 “장기화한 의정 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정 후보자는 우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수당 점진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빅데이터로 위기가구 발굴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향상 등을 강조했다.

또 정 후보자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제공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단계 적용 ▲발달장애아동 조기 발견 및 개입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 공공 일자리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위기청년 지원 확충 ▲국가 중심 입양 체계 안착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확보 및 보상 ▲국립대병원 업무 복지부로 이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일차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개입 강화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