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보호출산제 1년…325명 살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 동안 총 325명의 생명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때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는 생명이 있었다”라며 “그 아픔과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제도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지난달 말 기준 총 1천882명의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160명은 상담 끝에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다. 출생신고를 하고 합법적 입양 사례가 32건, 보호출산 즉 익명 출산은 107건이었다.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한 사례도 19건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김 의원은 “상담을 통해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입양 결정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엄마도 있었다”라며 “이러한 변화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의지로 탄생한 제도”라며 “위기임신 여성이 홀로 불안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자녀를 위한 숙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내미는 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민관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5월 한진‧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의 택배 상자에 위기 임산부 24시간 상담전화 ‘1308’이 새겨진 테이프가 부착되고 있다.

김 의원은 “1308은 누군가에겐 절박한 구조 요청이자,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버팀목”이라며 “전국 16개 지역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상담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는 “상담사의 사명감과 헌신만으로는 제도를 지탱할 수 없다”라며 “지난해 예산 심사와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썼지만, 무산됐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한 해 예산 46억 원이 325명을 살렸다”라며 “이보다 나은 저출산 대책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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