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 파행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난항 예상

지난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끝내 파행으로 끝났다. 인청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인청을 거쳐 채택된 이는 총 6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현재까지 이 정부의 총 7명의 장관 인사가 마무리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회방송 캡처)

나머지 12명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청 보고서 채택은 한층 난항이 예상된다. 인청 과정에서 보였던 극심한 여야 간 갈등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정책질의 대신 후보자 흠집 내기를 멈추라”라고 맞섰고,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이른바 ‘늦장 자료 제출’을 비판하며 “야당의 검증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모습은 정권에 따라 여야가 바뀌면 되풀이된다. 하지만 통상 국회 복지위가 정치적 견해차보다는 정책 중심의 논의가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 후보자의 인청은 이례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진영 간 첨예한 정치 대립 상황을 보여 준다.

끝내 자리 떠난 野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 자정을 삼십여 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퇴장했다. 4차 질의 여부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 김미애 국힘 간사 간 견해차가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인청 내내 김미애 간사를 비롯해 국힘 소속 상임위원들이 정 후보자 남편의 주식거래를 집요하게 문제 삼으면서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었다.

당시 4차 질의는 여야 2명씩 질의를 하자는 박 위원장의 중재에 김미애 간사는 사전에 혐의가 됐고, 국힘만이라도 질의하자고 나서자, 이수진 민주당 간사는 4차 질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일축했다.

결국 박 위원장 직권으로 여야 의원 2명씩 질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김 간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인청은 계속 파행으로 흘렀다.

지난 18일 오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집단퇴장하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미애 같은당 간사(오른쪽). (사진=국회방송 캡처)

민주당의 마지막 질의자였던 서영석 의원은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때문에 1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고, 24일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해서 장관을 임명하고 국정이 안정되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위원회인데 하루종일 정말로 정책을 책임질 후보자를 뽑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끝없는 의심과 흠집 내기, 발목 잡기로 유능한 공직자 후보자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미애 간사는 “야당 의원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그렇게 트집 잡듯이 해야 하느냐”라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