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게임 질병 코드 과학적 근거 충분치 않아…산업 위축 고려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

22일 최 후보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와 의료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한다"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 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모습(사진=문체부)

WHO는 2018년 게임이용장애를 정신건강 질환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듬해 5월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에 이를 공식 포함시켰다. ICD-11은 2022년 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WHO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할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왔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게임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중국 게임산업의 성장과 반대로 위축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키울 것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중국 게임산업은 최근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과 대형 게임사의 대규모 자본 투입을 바탕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