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제재심' 결론 연기...가상자산 업계 긴장↑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비트 제재심 결론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 수위가 향후 감독 기조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FIU의 업비트 제재 논의는 지난해 8월 진행된 현장검사 이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FIU는 1월 말과 2월 초에 1·2차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했지만 과징금 산정 공식과 위반 건수 산정 방식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수개월간 업비트 측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과 내부 법률 해석 조율이 이어졌으나 지난 17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도 최종 결정은 또다시 연기됐다.

업비트 로고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서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초 과징금 수위를 700억원대로 예상했으나업비트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실제 부과액은 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

FIU의 업비트 제재심 결론이 연기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감독 일정과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정보분석원

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계자는 “FIU의 결정이 미뤄질수록 다른 현안 처리도 순차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감독 기조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신규 상장 심사나 서비스 확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과징금이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확인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도가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