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존치?…전문가 "금융산업·감독 다맡아 '모피아' 키운다" 비판

금융감독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공약 정책과 반대로 금융위원회를 존치하고 외려 금융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관련 전문가들은 '관치금융'을 키우는 발상이며 금융산업과 감독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現 금융감독체제 개편 '시급'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다 방면의 전문가들은 현행 금융감독조직 상태로는 옛 재경부(기획재정부) 출신의 관치금융 '모피아'를 강화하고, 정책 및 감독 기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에는 최흥식·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관치금융의 후유증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고 낙하산으로 금융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치금융과 낙하산을 단절하는 계기로 가장 필요한 것은 금융감독의 정립"이라고 짚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교수는 "지금과 같은 이원적(금융위·금감원)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체제"라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공무원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권을 모두 장악하고 비금융적 목표를 위해 금융감독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진정한 개편 방향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곳에 있던 정책·감독기능 분리해야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감독 기능만 따로 떼내어 조직을 신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기구로 만드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금융위가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그렇지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돼야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국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위원의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독립된 기구에 맡겨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전성인 전 교수도 "정책과 감독이 분리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금융산업정책은 행정부관료가, 금융감독업무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부·금융청·금융감독실 등의 신설 조직을 만들더라도 기존 금융위 사무처 인력이 이동해 기존 정책과 감독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의견 '분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선 전문가들 간 관점이 엇갈렸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의 직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73개 부서 실무직원 1천539명이 지난 21일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고동원 교수는 "분리는 굉장히 민감하다"며 "독립성을 갖는 분쟁조정기구만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정부 개편안처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됐을때 검사권도 없으면 진정한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