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임제 회기는 위험한 발상”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행정청 회기는 미디어 정책을 단일 장관 지휘 아래 두고 국민적, 민주적 감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일방적인 권력 집행을 제도적으로 갖추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방통위 개편 원칙과 방향 토론회를 열었는데, 방통위 조직의 합의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뜻이 주로 논의됐다.

민언련 이사를 맡고 있는 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토론회 발제를 맡아 “(방통위를) 독임제로 두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매우 경계해야 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역시 “(방통위) 독임제 안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본적인 방향을 거스르는 안이자 모순된 안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민주당 과방위원 대다수의 공통된 생각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방송 미디어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지낸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모든 미디어 관련 정책과 인허가와 같은 규제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며 재승인 재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를 오가고, 콘텐츠 관련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엮여있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