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차돌’ 가맹본부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총 4가지로, ▲신메뉴 재료 구입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제공 ▲필수품목 거래처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등이다.

다름플러스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며 가맹점 동의 없이 17개 원재료를 일괄 입고했고, 반품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판매 부진 시 재고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이를 필요 이상의 원재료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다름플러스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이차돌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희망자 251명에게 점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시했다. 서울 강남과 강원 춘천 등 입지 조건이 다른 점포에 동일한 매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수저세트,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등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제공 물품의 구매처까지 제한한 것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이라고 판단했다.

가맹점이 본사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자점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위법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2개 가맹점에 대해 임의 추정된 금액의 3배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가맹점 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점주의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해당 위반행위 중 3건을 과징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현재 다름플러스가 회생절차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주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예상매출 등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향후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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