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금융권 '이자장사'"…권대영 부위원장 "생산적 투자위해 규제 과감히 바꾼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권별 협회장(조용병 은행연합회장·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불러 모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24일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써달라"는 발언 이후 소집된 자리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독려를 위해 규제 완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제도·규제·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의 대출에만 집중하고 있다. 담보가 있는 부동산이나 가계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낮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5배가량 높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