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의대생 복귀 허용 특혜 지적에 교육부 "상처 보듬고 교육 집중하자”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 참여를 거부하다 유급 처분을 받은 의대생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2학기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이상 이어오던 의정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특혜 논란도 거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특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교육할지 중점을 두면 될 것”이라며 “갈등 상황에 대해 교육부, 학교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단 대책보다는 (복귀) 진행 과정에서 학교와 보듬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 의대생 졸업 시점에 대해서는 “의대 학장단 및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8월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다.

202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졸업하는 본과 3‧4학생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혜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반대’ 청원에는 6만 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성명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업 및 수련 재개는 특혜가 아닌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업 재개는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유연한 복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이는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가 아니라, 의대 학사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초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1년 넘게 교육을 중단한 채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 왔고, 이제 복귀와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라며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단순한 비교보다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복귀 학생들에게 ‘특혜’라는 낙인을 씌우거나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또 다른 상처와 피해를 남긴다”라며 “학생과 전공의는 다시는 부당한 압박과 낙인 속에서 고통받아서는 안 되며, 이제 ‘복귀’ 이후를 함께 고민하고, 회복과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 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이미 의대협과 대전협은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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