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골칫거리 해소…"처우개선·연구환경 개선 함께 풀어야 자율 혁신 가능"

30년간 지속된 연구성과중심제(PBS)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한국의 R&D 정책이 '성과 중심'에서 '임무 연계형 연구'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체계는 ▲중장기 R&D 전략에 기반한 국가 과학기술 목표 지향 ▲기관의 연구 자율성 보장 ▲평가 부담 완화와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과 맞물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실 PBS는 정권 교체기마다 폐지와 개선 요구가 상충돼온 과학기술계 골칫거리였다. 이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로 인한 과제 파편화가 문제라는 인식하에 개선에 방점을 찍어 과제 대형화로 가닥을 잡았던 사인이다.

PBS가 30년만에 단계적 폐지의 길을 걷게 됐다. (출처=픽사베이)

PBS는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부 예산 만으로 R&D를 진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의 저조한 성과와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과 일본 등이 선도입한 과학기술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연구자들이 인센티브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수십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등 일명 '보따리 연구'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정부로 부터 예산을 받는 출연연구사업비중이 전체 예산의 16.5%에 불과, 늘상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현재도 수행 과제수가 660개나 된다.반면 기초 연구에 가까운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는 출연연구사업비중이 올해 85% 정도 된다. 그럼에도 추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수주전을 펴야한다. 천체 관측 등의 분야는 나오는 과제수가 거의 없다는 것이 늘 문제였다.

이러다보니, 연구자가 연구보다 과제 기획, 제안서 작성, 평가 대응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지적도 나온 게 사실이다. 연구과제를 따지 못하면, 인건비 확보가 어려운 구조는 실상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단기성과 위주의 소극적 과제 기획이 일상화되는 이유다.

PBS로 인한 과제 파편화 막으려 사업 대형화 추진도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초과학, 원천기술 개발 등 장기적 안목의 연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했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관료 중심의 과제 기획·선정·평가 구조를 강화시킨 점도 PBS가 가져온 폐단의 일부다. 이로 인해 연구 기획 역량보다는 정부 정책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됐고, 이는 연구의 다양성과 질 저하를 초래했다.

천문연 관계자는 "이제 연구 과제 수주 경쟁에서 탈피해 기초·원천연구, 국가 전략기술 개발 등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호평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30년까지 각 출연연의 자체 예산 구조를 재편할 전망이다. 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출연금 비중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 PBS 폐지를 요구했다. 과기계 현안 가운데 한 개가 해결 된 것이다. 지난 국정기획위 간담회서 들어보니 PBS 폐지로 추가 예산이 4천억 원에서 많게는 7천억 원 정도 더 들 것이라며 이 정도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태준 마음AI 대표가 회사를 방문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들에게 자사 AI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5년간 단계적 폐지고, 매년 5천 억원의 과제비를 떠안는다고 볼때 이 가운데 정부부담 인건비는 대략 20%인 1천 억원의 부담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출연연 내부에서도 “늦었지만 환영할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PBS를 대체할 새로운 연구비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이번 결정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