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전문요원 부족한데...업무 확대 두고 이견도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천439명이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이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7명이다. OECD 회원국 자살률 평균은 10.7%. 우리나라는 부동의 자살률 1위이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가운데 5번째였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9세~24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2023년 학생 자살자 수는 476명, 교육부는 21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세~18세 우울증 진료는 지난 2018년 3만190명에서 2023년 5만3천70명으로 76% 증가했다. 불안장애는 1만4천763명에서 2만8천510명으로 93% 급증했다. 초등학생의 진료 건수는 더 많았다. 같은 시기 7세~12세의 우울증 진료 현황은 2천499건에서 5천335건으로 113.9% 늘었다. 불안장애는 2천500건에서 5천895건으로 135.6% 증가했다.

자살 사망자의 84.5%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장애는 64%, 물질 및 중독장애 20%, 불안장애 12% 등으로 조사됐다. 자살사망자 한 명당 평균 3.9개~4.3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다.

관련해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환자 수는 2021년 기준 405만8천85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대 진료 건수가 크게 늘었고, 2021년 기준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93만3천481명에 달했다.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지만 주변인지는 23.8%에 불과했다. 이때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역할이 필요하다. 자살을 막고자 예방, 조기개입,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주기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는 지난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제는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다.

2023년 12월 기준 정신건강 증진 시설과 지역사회 재활 기관에 상근하고 있는 정신건강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4천4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천229명 ▲정신건강 간호사 2천262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922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83명 등이다. 하지만 전국 55개소에 불과한 자살예방센터에 상근하는 인력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2명과 정신건강간호사 15명이 고작이다.

자살 사망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우선 정신건강 인력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역할을 해외처럼 확대해 ‘심리상담’ 업무를 허용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개별업무 개정에서 심리상담을 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위원장(대구대 교수는)은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전문요원 공통업무로 적용하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론도 존재한다. 전공별 역할이 다르고, 수련 과정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이다. 심리상담을 공통 업무로 적용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든 미국의 사례도 자격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민은정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은 임상심리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상담에 대한 기본 이론 및 실습 수련이 충분하지 않다며 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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