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막판 총력전...정부·재계 총출동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이 시행할 상호관세 조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양공 작전으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공식 감면 리스트에 한국산 전자·부품 품목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전자업계는 공급망과 가격 전략 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日·EU처럼 15% 수준으로 관세 감면 목표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장관급 연쇄 협상에 나섰다.

협상을 위해 지난 22~23일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동선에 맞춰 스코틀랜드까지 동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더그 버검 미국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1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갖는다. 조현 외무부 장관도 미국으로 넘어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이 예정됐다. 정부 관리들이 총동원돼 전방위적으로 협상에 나선 셈이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모두 면제를 받는 것이다. 한국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와 함께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관세가 적용된다.

현실적으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는 게 목표다. 일본과 EU는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일본은 10%p(포인트), EU는 15%p 감면했다. 자동차 관세도 15%로 조정하며 협상에 성공했다. 완전 면제가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현실적으로 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철강 관세다. EU는 철강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 50% 관세를 면해주는 쿼터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일본은 쿼터제를 도입하지 못했다. 한국 역시 EU처럼 쿼터제가 도입될 수 있지만, 일본처럼 50%의 품목관세를 한 푼도 깎지 못하는 상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지막 기회...협상 측면 지원 나선 재계

이에 이재용, 정의선, 김동관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미국으로 출국하며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국으로 가장 먼저 떠났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이재용 회장이 출국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한국이 협상 카드로 제시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