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 대미 관세 15%, 조선업 협력 확대”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상호 관세가 25%에서 15%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고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호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며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천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 보수 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_뉴스1

김 실장은 또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다”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투자 펀드 규모를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합의한 가운데 앞서 일본은 5천50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김 실장은 “(미국 통계 기준)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며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천500억 불을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우려가 컸던 농축산문 시장 개방과 관련,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끝으로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대미 관세의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