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민관 총력전'…정부 "재계 지원 도움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재계 총수들의 측면 지원이 협상 타결에 도움을 줬다고 정부가 언급했다.

31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백프리핑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재계분들과 협상 과정에서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했다"며 "측면에서 상호 간 협의를 긴밀하게 하면서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 관계자들이 미국 정재계 인맥 총동원해 민관 총력 체제로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대미 관세 협상 지원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계 총수들의 잇따른 워싱턴 방문과 관련, "(정부가)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 펀드, 양국에 '윈윈'…조선 펀드, 게임체인저"

이번 협상 타결 내용 핵심은 크게 ▲미국의 관세 인하 ▲대미 투자펀드 조성(3천5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4년간 1천억 달러) 등이다.

이번 관세 합의를 이끈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함하는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다. 대미 투자 펀드 중 조선 협력전용 펀드 규모 1천500억 달러(208조원)에 달한다.

이 밖에 반도체, 원자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 규모는 2천억 달러(약 278조원)다. 펀드의 구체적 운용방법은 아직 미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보험공사(보증)나 수출입은행(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어떤 구조가 될 것인지는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민간)투자 비율은 구체화된 바 없지만, 분명한 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은 '윈윈'"이라며 "목적과 용도가 명확한 펀드를 통해 미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커다란 성장 동력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LNG '구매'만 확정 '투자'는 미정…車 관세, 美 노조 압박 거세지기 전 협의

이번 합의에서 4년간 1천억달러 상당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알래스카 LNG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합의에서 알래스카 내용은 없었다"며 "1천억 달러 상당의 LNG 구매는 일단은 향후 4~5년 생각하며, 하지만 에너지 프로젝트는 장기간 될 수 있어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도 알래스카 LNG 개발에 오프테이크 구매하는 것을 익스플로어 한다는 정도의 워딩만 포함됐다"며 "우리나라는 어차피 에너지를 추가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고, 알래스카가 북극이라는 전략적 위치에 있어 미국과 계속 협의하면서 추후 결정될 수 있는 상업성 데이터를 계속 요청하고는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알래스카 LNG 홈페이지 캡처화면)

이날 자동차 관세가 15%로 합의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최대 경쟁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과 동일한 출발선에 서긴했지만, 기본 세율이 2.5%인 EU와 일본이 12.5% 관세를 부과해 15%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사실상 2.5%포인트(p) 손해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초기에는 한국은 FTA가 있으니 12.5%를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쿼터나 수출 크레딧보다 심플하고, 기업 측면에서도 플래닝이나 행정비용 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