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정책연구 제9호 '게임물 등급분류에서 민간과 국가의 역할: 해외 편' 발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정책연구 제9호 보고서이자,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다룬 '게임물 등급분류에서 민간과 국가의 역할: 해외 편'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현행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등급분류 체계로의 이양을 발표하면서 제도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 관련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이번 제9호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형태를 기준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세계 주요국의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비교·분석해 민간이양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민간을 기준으로 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유형(국가주도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 분류 ▲해외 각국의 등급분류 사례 분석 ▲게임물 등급분류의 각 유형에 대한 시사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