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출범 행사에 혈세 수억원 펑펑 부실운영 눈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출범 행사에만 2억5백만원의 혈세를 사용하고도 정기회의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출범 행사에는 총 2억500만원이 사용됐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6월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서미화 의원실)

출범 행사 비용으로 복지부는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일반용역비를 지출했다. 세부 사용처 및 지출액은 ▲무대 시설 등 주 회의장 조성 6천900만원 ▲영상·음향 등 시스템 구축 3천700만원 ▲영상·발표자료 제작 4천700만원 ▲현장 운영비 및 대행 수수료 5천2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출범식을 이후 혁신위는 지난해 두 차례 정기회의만을 열었다.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정기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