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강화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이번 2기 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교수)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3년('25.7~'28.6) 간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해서는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이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특히 그간의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및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라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ㆍ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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