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전기차 보조금 승용 기준 점유율 30% 될 때까지 지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일 “전체 자동차 시장(승용 기준)의 30%를 넘어설 때까지는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를 450만대 보급할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85만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시장)는 소비자 선택도 굉장히 넓어졌고 사실상 세계적으로 보면 완전 자유경쟁 시장처럼 보인다”며 “전기차 영역도 중국이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영역도 꽤 빠르게 가격 인하가 됐고, 특히 배터리 효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한 해가 다르게 가격이 유사해져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내연기관차와 전기자동차 가격이) 그리드패리티에 접근했다고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면 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최소한의 보조금과 소위 내연차 전환 지원금 형식의, 일종의 인센티브 등을 통한 정부 정책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환경부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자동차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